6·13 지방선거에서도 어김없이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공약이 쏟아졌다.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공약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대구와 부산은 해묵은 주제인 ‘공항’이 이슈로 다시 부각됐다. 권영진 대구시장 자유한국당 후보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과 배후지에 동촌스마트시티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 논의가 시작된 뒤 건설 부지 선정을 두고 10여 년간 대구·경북과 부산이 갈등을 빚은 끝에 백지화됐다. 이후 박근혜 정부가 2016년 기존의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선거철이 다가오자 또다시 선심성 공약으로 꺼내든 것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설 문제도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GTX 사업은 수도권에서 서울로 향하는 각자 다른 A·B·C노선이 추진 중이다. 정부는 예산 문제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한두 개 노선만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김문수 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와 남경필 한국당 경기지사 후보는 A~C 노선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장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은 GTX B 노선을 임기 내 우선 추진한다고 약속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해외에선 지역갈등이 있는 현안은 선거 공약으로 내거는 사례가 거의 없다”며 “유권자들도 분란을 유발하는 후보자들은 기피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의 재원에 기댈 수밖에 없거나 실행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 선심성 공약도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핵심 공약은 ‘충북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벨트 구축’이다. 충북 오송과 제천 등에 바이오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총 4조139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기재했다. 이는 충북의 올해 예산 4조1810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이 후보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하므로 지자체 예산으로는 불가능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안철수 서울시장 바른미래당 후보는 한 달에 최대 5만원의 ‘어르신 기초건강급여’를 지급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서울 공공병원의 경우 어르신의 개인 간병비를 전액 부담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하지만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세출구조개혁과 지방비의 자연증가분으로 충당하겠다’고만 밝혔다. 또한 국가사업 2개를 공약에 포함했지만 소요될 예산은 추정하지 않았다고 기재했다. 이인제 충남지사 자유한국당 후보는 충남에 첨단벤처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며 “판교 실리콘밸리 수준의 산업단지가 목표”라고 밝혔으나 얼마의 재원이 소요될지 기재하지 않았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