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D-4] 갈루치 "검증부터 합의", 조셉 윤 "모든것 기록 남겨야"

북핵협상 경험 美전문가들 "검증 신속히…회담 동력 유지해야"

사진=연합뉴스

북미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과거 북한과의 핵 협상에 참여한 적이 있는 미국의 전·현직 관료들은 이번 협상에서 핵폐기 검증 문제를 조기에 다루고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들 전문가는 앞으로의 회담이 잠재적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경고와 함께 북한의 핵폐기 검증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북한이 2005년에도 6자회담 끝에 9·19 성명을 내고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폐기를 약속했지만 미국이 폭넓은 검증을 요구하자 이를 회피하다 결국 합의를 파기한 전적이 있어서다.

1994년 제네바 합의 때 미국 측 회담 대표였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검증을 미루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면서 "감시와 검증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제네바 합의 등 대북 협상에 참여한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군축비확산 담당 차관보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북한은 바로 이를 활용하려들 것"이라며 "우리가 북한을 묶어놓으려 하는 제약 사항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분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현직 고위 관리들은 북핵에 대한 감시 성과는 북한의 광범위한 협조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89년 프레데릭 클레르크 전 대통령 취임 후 자발적으로 핵무기 6기를 폐기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방식을 모범사례로 제시했다.

남아공은 핵포기를 선언한 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허용했다.

이들 관리는 효과적인 검증 절차 마련을 위해서는 북한에 핵무기 수와 핵무기 및 핵분열성 물질을 배치한 장소, 핵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사 명단부터 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북한이 이미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핵실험장을 폐쇄하며 비핵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섰지만 이를 공식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우리가 얻은 중요한 교훈은 모든 것을 문서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6자회담 수석대표였던 크리스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양국이 도달한 이해사항에 모호한 부분이 없어야 한다며 "북한에 틈을 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북 제재를 너무 일찍 해제해줘선 안 되며 북한의 '구두 보장'에 의존하는 실수도 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북한이 미사일 실험 중단에 합의해놓고는 약 6주 뒤 실험을 재개했던 2012년 2월 29일 '윤달합의'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도 북한과의 대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유지하는 일도 중요하다.

양국 간의 대화가 계속되려면 공식적인 외교 채널 구축이 필요하다.

협상 진척이 계속되려면 북한과의 정기적 접촉을 넘어 트럼프 행정부 고위관계자들 스스로 관료주의를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네바 합의에 참가했던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수석연구원은 "동력을 유지해야 한다"며 "시작일 뿐이니 회담 후 승리를 선언하면 안 된다.

관료들에게 맡겨놓으면 교착상태에 빠지니 가능한 한 빨리 앞으로 진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