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개헌안 투표불성립 선언… 의결정족수 미달

입력2018.05.24 11:08 수정2018.05.24 11:08

국회, 정부개헌안 투표불성립 선언…의결정족수 미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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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 변호사 지명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에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했다.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오 후보자는 낙동고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지명 배경을 두고 대통령실은 "법원에서 2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이 거론되는 시점에 처장 후보를 지명한 이유에 대해 "일단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해 신중히 검토했다"며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 일정을 감안해 지명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이 관계자는 또 "해당 사건에 공수처 고발은 전임 공수처장 재직 시인 지난 해 9월 이뤄져서 수사가 진행돼 오고 있고, 특검법도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작년 9월에 발의된 것으로 안다"며 "그러므로 공수처장 지명과 특검법을 연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일각에서 공수처장 지명이 너무 늦어지는 게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며 "그런데 막상 공수처장을 지명하자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한다면 온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복수 후보에 대해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공정성과 신뢰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말했다.한편 공수처장은 추천위가 위원 6명 이상 찬성으로 최종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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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로앤굿 등 법률 플랫폼이 대한변호사협회의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일명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마무리를 앞두고 여당에서도 처음 발의됐다. 변협이 자의적 내부 규정을 이용해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나온 법이다.관련 법안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에서만 나왔지만 국민의힘도 법 개정에 힘을 실으면서 임기 한 달을 남겨두고 혁신기업을 위한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변협이 임의로 변호사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당 의원만 총 10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변협은 거짓·과장 광고 금지 등 소속 변호사의 권리 및 의무 사항을 내부 규정을 통해 정하고 있다. 특히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다소 모호한 규정을 근거로 온라인 법률 플랫폼을 통해 광고·영업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며 관련 서비스를 규제해 왔다. 이를 두고 변협의 재량권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윤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변협이 변호사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정할 때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정하는 경우는 무효로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변호사의 기본권 등 중요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며, 총회의 결의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한 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총회의 결의가 법령 등에 위반되면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협회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권을 강화한 법안으로 평가된다.앞서 작년 5월 민주당에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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