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언론 "중국 배제한 남·북·미 3자회담 우선 개최"

'차이나 패싱' 우려에 "평화체제 향한 과정일 뿐 중국 배제 아냐"

남북정상회담 후 중국을 배제한 한국과 북한, 미국의 3자회담이 우선 추진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9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국 고위 외교관은 SCMP에 "한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한 및 미국과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며 "중국은 초기에는 회담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교관은 한국과 북한 모두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하기를 원하지만, 핵심 당사자로서 중국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원유, 식량, 인도적 원조 등에서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북한이 남북·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양국과 지속적인 관계 개선을 이룬다면 한국과 미국에서 그 대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북한과 미국이 견해 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1953년 정전협정 당사자로서 중국은 오랜 기간 북한을 지원했지만, 남북 관계가 개선한다면 그 역할은 덜 중요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과 북한은 여전히 중국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 어떠한 회담의 결과라도 중국에 통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정상회담 후 발표된 '판문점 선언'은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담았다.

남·북·미 3자회담의 우선 개최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이는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이 배제될 수 있다는 '차이나 패싱' 우려를 불러온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장롄구이(張璉괴<王+鬼>) 중국 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 교수는 "남북한이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참여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미뤄 짐작할 수 있으며, 남북한이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길 원한다는 점에서 이는 불가피한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존 딜러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은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를 지지하지만, 미국이 직접 북한과 협상하는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박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문 의원은 "3자회담 후 중국을 포함한 4자회담이 분명히 열릴 것이며, 중국을 배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정전협정 당사자인 중국은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3자회담이 우선 개최되는 이유는 한국과 북한, 미국이 종전이나 평화협정으로 나아가기 전에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야 하기 때문"이라며 "중국이 평화협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불안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 화해가 중국의 영향력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우리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푸단대학의 차이잔 교수는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강화할 때 중국이 유일한 북한의 지지자였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북한이 중국에 등을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