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강 한반도 전문가가 보는 북미 정상회담 전망 [미국]

박정현 "합의까지 갈 길 멀다…北에 진정성 있는 비핵화조치 요구해야"
빅터 차 "평화협정·경제지원 해주면서 핵프로그램 일부 유지하는 합의 금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29일(현지시간) '본협상'으로 평가되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대화의 궁극적 목적인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북한으로부터 '구체적인 조치(concrete measures)'에 대한 약속을 받아낼 수 있기를 조심스럽게 기대했다.

이들은 북미 정상회담의 토대를 놓은 것으로 평가되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점을 일제히 지적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치밀하게 계획된 전략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압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회담의 실제 전망에 대해서는 섣부른 예측을 자제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의 오랜 실패를 거울삼아 신중하게 협상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들은 대체로 미국의 최종 목표인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북한이 생각하는 이른바 '한반도 비핵화'의 차이점을 어떻게 좁히느냐가 협상의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진보성향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박정현 한국 석좌는 연합뉴스와의 서면인터뷰에서 남북 정상회담 결과 등에 대해 "지금까지는 단순히 말과 약속이 있을 뿐이다.

비핵화 이슈에서 (판문점) 공동선언은 아직 합의까지 먼 길이 남아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이것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심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박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 행정부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조처를 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북미 정상회담 전망에 대해 "위험부담이 이보다 더 클 수 없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연합뉴스에 "남북 정상회담은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새로운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면서 "남북 정상회담은 핵심인 북미 정상회담의 자리를 마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 프로그램 종식을 이뤄냄으로써 스스로 공언했던 협상가로서의 위대한 면모를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날 공영방송 PBS 인터뷰에서 "문제는 많은 사람이 여전히 북한이 양쪽 모두 좋은 것만 취하길 원한다고 믿는 것"이라며 "북한은 평화협정과 (국교) 정상화를 원하고 경제 지원과 인도적 지원을 원하지만 핵 프로그램의 일부 외관을 유지하길 원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합의"라고 말했다.

미국평화연구소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은 연합뉴스에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지, 비핵화를 한다면 미국은 그에 상응하는 무엇을 내줄 것인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켄 가우스 미 해군연구소(CNA) 박사는 연합뉴스에 "김정은이 비핵화 과정에 대해 어떤 식으로 규정하고 있는지는 공동선언문에 나와있지 않다"면서 "비핵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지는 북미 정상회담을 포함해 남은 회담들의 몫으로 남겨졌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한 주문도 나왔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연합뉴스에 "비핵화에 진지하다면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면서 "김 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원자로와 핵·미사일 생산시설, 농축 우라늄 설비 불능화를 당장 실행하고 2020년까지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해체에 합의한다면 체제안전과 제재완화를 비롯한 경제적 혜택 등 원하는 걸 빨리 얻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북미관계가 다시 냉각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PBS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한다면 무슨 일이 생길지에 대해 나는 낙관적이다"라며 "우리가 적대관계로 되돌아갈 것으로 보지 않는다.

우리는 외교적 노력을 더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