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인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장 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조찬 강연회’에서 강연자로 나서 “3조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지속가능성이 없는 땜질식 처방”이라며 “최저임금 혜택을 받는 주부, 학생들이 저소득층이라는 보장이 없어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소득신고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도덕적 해이 문제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그는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이번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경제정책의 큰 축으로 내세우며 대표적인 정책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논리적 근거는 충분하지만 속도가 문제”라고 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포인트로 최근 10년간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의 연평균 명목임금상승률 2.9%포인트의 약 다섯 배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미국 시애틀의 사례를 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도 우려했다. 지난 시애틀은 2015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9.47달러에서 11달러로 인상한 이후 이듬해 고용 지수가 크게 나빠졌다.

혁신성장 정책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신호)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혁신성장을 추동할 수 있을 정도로 일관되게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우수한 인력들이 창업으로 몰리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먼저 늘렸다”고 말했다. 혁신성장 정책을 이끌어야할 중소벤처기업부가 아직 중기청 수준 사고에 머물러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