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기식 금감원장 '기부금 불법모집' 추가 고발

"'더미래연구소' 지자체 등록 없이 기부금 모집…설립 특혜도 의심"

국회의원 재직 시절 '로비성 외국 출장'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은 채 후원금을 모았다는 이유로 추가 고발을 당했다.

시민단체 '정의로운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13일 오후 더미래연구소와 이 기관의 전 대표인 김 원장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대상에는 더미래연구소 전 사무처장이자 국회의원 시절 김 원장을 보좌했던 홍일표 전 보좌관, 더미래연구소의 1·2대 이사장을 맡았던 최병모 변호사,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포함됐다.

시민행동은 국세청의 지정기부금단체 공개자료에 등재된 더미래연구소의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2015∼2017년 4억6천여만 원의 기부금을 모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부금품법에 의하면 1천만∼10억 원의 기부금품을 모으려면 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서울시)에 등록해야 하는데, 더미래연구소는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또 더미래연구소가 기부금에 대해 연말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탈세를 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아울러 연구소가 설립 3개월 만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고 2억 원 미만의 출연금으로 재단법인 설립 인가를 받은 것에 비춰볼 때 특혜가 의심된다고도 주장했다.

이 밖에도 시민행동은 김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정책연구용역비로 더미래연구소에 8천만 원을 지급한 부분과 연구소가 기업 담당자 등을 상대로 고액의 강연 프로그램을 운영한 점 등 정치권에서 제기해온 의혹들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10일에도 김 원장의 로비성·외유성 출장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날 더미래연구소와 김 원장의 출장 비용을 댄 것으로 알려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거래소(KRX), 우리은행 등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