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최저임금 부작용 최소화… 국민동의 받고 인상해가야"

바른미래·정의·평화당 대표 예방해 인사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신임 부위원장은 9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문제는 부작용 최소화"라며 "국민적 동의를 받고 최저임금을 인상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최저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것은 결국 소득이 적은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고 소비를 진작시키고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곤란함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갖춰져야 한다"며 "지금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지만 4대 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을 못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문제에 대해선 "노사가 서로를 살펴서 적정한 선에서 합의해야 하고, 합의가 되면 제일 좋다"며 "(그것이 안 되면) 국회에서 이제 입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공공과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역할론과 관련, "단기적인 처방도 필요하고 중장기적인 힘을 키우는 것도 함께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볼 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공공부문에 일하는 분들이 많아야 한다"며 "그런데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여력을 키워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공동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 일자리 상황판을 청와대에 설치하고 상황판 앞에서 브리핑했는데 그 뒤로는 일자리 상황판 자체를 전혀 구경해본 적이 없다.

세금과 빚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정책에 대한 기조전환을 주문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예방해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고 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꾸준히 할 것이고, 그 토대 위에서 민간부문 기업의 일자리를 만들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에는 많은 중소기업이 하청기업 형태로 있다"며 "재벌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를 방지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제대로 해야 협력업체에 여력이 생기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부위원장에게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일자리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란다"며 "수치에만 빠지지 말고 질을 담보하는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청년층뿐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정의당도 협력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도 예방해 비공개 면담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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