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구속 영장 두번째 기각 … 한국당 "추가조사도 없이 왜 영장청구?"

안희정 구속영장 또 기각… 법원 “혐의 다퉈볼 여지 있다”
한국당 "검찰, 성폭행 혐의 안희정 전 지사에 한껏 관대"
재청구 영장에는 추가된 범죄 사실 없어

안희정 구속영장 기각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두 번 기각된 데 대해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성폭행' 혐의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 검찰이 한껏 관대해졌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전(前) 정권과 야당소속 의원 등의 수사라면 먼지떨이수사에 별건수사까지 하는 검찰이지만 안 전 지사 수사에는 한없이 너그럽다"면서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 3가지 죄명 아래 10가지 범죄 항목을 적시했다고 하지만 재청구 영장에는 추가된 범죄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고소인에 대한 조사도 없이 관련된 혐의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신 대변인은 이에 대해 "(검찰이) 시늉이나 하며 사실상 안 전 지사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미투 고발에 적극적인 일부 언론조차도 안 전 지사의 구속수사에 대해선 소극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두 차례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증거인멸 우려 등에 따른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모두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한 이상 추가로 구속 시도는 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5일 새벽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재청구한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