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내년 중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실거리 발사해 대기권 재진입 기술 입증에 성공하면 미국과 직접 핵군축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2018 국제정세전망’을 발간했다. 연구소는 “북한은 지난달 화성-15형 미사일 발사를 성공으로 평가하며 핵무력 완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재진입의 문제는 협상력 제고나 군사 기술적 필요에 의해 풀어야 할 과제”라며 “내년 중 북한은 적어도 한 차례 이상의 화성-15형 실험을 감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화성 15형 미사일의 정각 발사에 성공하고 재진입 기술을 입증한다면, 북한은 핵무력 건설의 완성을 재차 강조하고 ‘핵보유국 지위’에서 미국과 군축 회담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연구소는 또 “(회담) 형식은 한·미 양국이 수용할 수 없는 핵 군축 협상이지만, 북한이 대화로 선회하면 이를 마냥 무시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한국과 미국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소는 “북한이 재진입 기술을 입증하지 못하면 2017년과 같은 외교적 대치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소는 “한반도에서 ‘계획 전쟁’의 발발 가능성은 작으나 현재와 같이 극도로 높은 군사적 긴장 상태에서는 ‘우발 전쟁’과 내부 평정을 위해 ‘제한전’의 옵션을 선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중국 내 정치적 부담, 근본적으로 여전히 대립되는 한·중간 입장 차이, 미국의 대중 압박 요인으로 급속한 관계 개선보다는 점진적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가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보고서를 토대로 위안부 문제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한·일관계의 향배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