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초청 오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건배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초청 오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건배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을 조속히 갖춰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군(全軍) 주요 지휘관 격려 오찬에서 “우리 군의 한·미 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군 지휘관 격려 오찬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정경두 합참의장, 토머스 버거슨 미7공군사령관 겸 주한미군부사령관, 토머스 제임스 연합사 작전참모부장 등 한·미 군 주요 지휘관이 참석했다.

◆미세하게 달라진 전작권 발언

문 대통령의 전작권 관련 언급은 조금씩 변하고 있다. 대선 기간에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공약했다. 취임 뒤인 지난 7월 정당 대표 초청 오찬 회동에서 “전작권 전환 걱정을 하는데 이를 임기 내에서 ‘조기에’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문 대통령은 “전작권 조기 환수를 위해 합참이 진력을 다해달라(8월20일 합참의장 이·취임식)”며 조기 환수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문 대통령이 ‘환수 조건’과 ‘굳건한 한·미 동맹’을 강조한 것은 과거와 분명 달라진 부분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미국 측의 ‘불만’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달 야당 국회의원들과 만나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 시기만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야당 의원들에 따르면 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세 가지 협의체를 통해 논의 중인데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두 가지 조건으로 ‘한국군의 주요 군사 능력 및 무기체계 확보’와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지휘 구조 문제 해결’을 꼽았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이날 한·미 군 주요 지휘관들 앞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과 한·미 동맹을 동시에 강조한 것은 이 같은 미국의 입장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전제로 전략 자산 무기를 도입하고 더불어 미군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평창올림픽 성공 위해 군 협력 필요”

문 대통령은 이날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낸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후속 조치와 첨단 군사자산 획득 개발 노력을 가속화하기 바란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미사일 방어·대량응징보복)를 조기에 구축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이 치러지도록 우리 군이 제반 역량을 집중해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북한군 무기체계는 대부분 노후화된 반면 우리 군은 최첨단 정밀과학 무기체계와 군기, 사기, 훈련 수준 등 모든 면에서 질적으로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며 “북한은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핵,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유사시 최단 시간 내 최소 희생으로 전쟁을 종결할 수 있는 새로운 작전수행 개념을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