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예산심의 방침' 발표
자유한국당이 27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보전’과 ‘공무원 증원 예산’을 우선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정기국회의 마지막 일정인 국회 예산심의에서 여야 간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당 2018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김 의장은 “우선 최저임금과 공무원 증원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며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등도 사업별로 심의하면서 그때그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인건비 상승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하는 ‘최저임금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5년간 정부 재정 부담이 4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가 국고 지원 3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지만 국무회의를 거친 사업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이용해 조사를 건너뛰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도 정조준했다. 그는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인용해 “17만4000여 명의 공무원이 5년간 신규 채용될 경우 30년간 누적 인건비는 327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예산심의 때 정부가 공무원 증원에 소요되는 급여뿐 아니라 연금 부담금 규모와 재원조달 방안도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정부가 예산을 삭감하기로 한 도로·철도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항목을 다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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