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한국당 의원 "내년도 정부 예산안 보니… 소상공인 예산 삭감"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소상공인 대상 진흥기금·융자 지원금’ 예산이 전년 예산안 대비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문재인 정부가 대선 당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적극지원, 금융지원 강화와 함께 소상공인진흥기금을 확충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정작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예산안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진흥기금액은 올해 2조9173억원에서 7809억원 감액된 2조1363억원으로 전년 대비 27%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소상공인 융자 지원금도 전년 예산안 대비 2조2450억원에서 7825억원이 감액된 1조4625억원만 편성돼 35%가 삭감됐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확장적 재정지출을 펼치면서 내년 정부예산이 올해 대비 7.1%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 핵심축인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된 것이 확인됐다”며 “특히 소상공인 융자사업은 사업성과 기술성은 우수하나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저리의 정책자금을 대여하는 사업임에도 이마저 삭감해버렸다”고 주장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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