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방위비·전작권·FTA 마찰 가능성 남겨"

바른사회시민회의, 한미정상회담 평가 정책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첫 한미정상회담이 '절반의 성공'을 이뤘지만, 앞으로 마찰 가능성을 남겼다는 평가가 나왔다.

자유한국당 산하 정책연구원인 여의도연구원의 정낙근 수석연구위원은 보수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5일 오전 서울 순화동 이 단체 회의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향후 한미 관계 전망'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이처럼 말했다.

정 위원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정서적으로 일치된 모습을 보이고 정상 간 우의를 다지면서 한미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총론 합의와 각론 이견 가능성이 잠재된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 위원은 방위비 분담금과 전시작전통제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측면에서 마찰 가능성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9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협상이 올해 말에, FTA 재협상과 전작권 조기전환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협상이 내년에 시작된다"며 올해 하반기 이후 이들 사안 때문에 남남갈등이 야기되고 한미 간 마찰로 확대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남북대화·협력 조급증 때문에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사회가 대북제재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협력 조급증을 내보인다면 오히려 한국이 역풍을 맞을 수 있고, 대북인식과 접근법을 둘러싸고 남남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함께 발제를 맡은 송대성 한미안보연구회 이사(전 세종연구소장)는 이번 정상회담이 '트럼프 정부 포용론'과 '허상적 유대론'으로 매듭지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갈등을 야기시키지 않고 성공적인 회담을 치르려고 노력했다"며 "그러나 회담에서 논의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때 많은 갈등과 충돌이 있을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com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