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北발사 미사일 ICBM급도 염두…韓美 대북공조 강화"

"강력 규탄, 軍 즉각 대응태세 유지"…"국제사회와 단호히 대응"
"北위협 용납 안 해…도발은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만 가중할 뿐"
"한미정상 전략적 선택한 지 며칠 만에 도발, 깊은 실망과 유감"
"망상에서 벗어나 비핵화 결단 촉구…총리 중심 국민 불안 없도록"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북한 정권의 무모함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며 "정부는 무책임한 도발을 거듭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오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한미정상회담에서 재확인한 양국의 견고한 방위태세와 긴밀한 대북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와 미국·중국 등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며 "외교·안보부처는 미국 등 우방과 공조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 및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국방부와 합참은 대북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어떤 비상사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굳건히 유지해달라"며 "지금 우리가 맞이한 안보 상황은 한 치의 빈틈도 허용되어선 안 될 만큼 위중하며 정부와 국민 모두 국가 안보에 대해 단합된 모습으로 대처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미 당국의 초기 판단으로는 이번 도발을 중장거리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으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정밀 분석 중"이라며 "ICBM급일 경우 이에 맞춰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월 중순에 쐈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 비슷한 것 같은데 고도나 속도로 볼 때 더 빠르고 높이 올라갔다고 본다"며 "최종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5월 중순경에 쏜 IRBM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ICBM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 생각한다"며 "다만 미사일 정체를 파악하려면 며칠 더 걸리니 결과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사일 발사 징후가 파악돼 어제부터 예의주시했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ICBM으로 확인되면 지금까지의 압박과 제재에 대한 강도가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태평양사령부는 성명을 내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중거리로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특히 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도발을 줄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군사적 행동을 자제하고 국제적 의무와 규약들을 준수하는 전략적 선택을 촉구한 지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이 이런 도발 감행한 데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나아가 제재와 대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안전한 북핵 폐기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는 안보리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은 오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만 가중할 뿐임을 절실히 깨닫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지금이라도 핵과 미사일 개발이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망상에서 벗어나 비핵화를 위한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은 우리와 우방들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생존의 문제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이런 위협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독일 방문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제가 출국하면 정부 각 부처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합심 단합해 국민이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불안해하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튼튼한 안보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할 때 비로소 성립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국민께서도 정부 노력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한 정부의 대북 기조 변화 가능성에 대해 윤 수석은 "최대의 대북 압박과 제재를 하되 대화를 병행한다는 기조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됐던 부분"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굉장한 유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압박과 대응 강도도 매우 높아지겠지만, 대화 기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지금은 압박과 제재의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며, 기존 기조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의 참가 추진 방침 변화 가능성에 대해 "민간 차원 교류는 정치·군사적 문제와 분리해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 방문 시 대북 메시지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미국 독립기념일(7월 4일)에 두어 차례 쏜 적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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