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민주주의의 구체적인 실천 방향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하면서 그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는 데 앞서 노동자·기업·정부 대표는 물론 시민단체 대표까지 아우르는 노사민정위원회가 구성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서 “6월 항쟁 30주년을 디딤돌 삼아 우리가 도약할 미래는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나가는 사회적 대타협에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노·사·정 대타협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해 1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파견업종 확대 등 비정규직 법안 발의에 반발해 탈퇴한 뒤 사실상 가동이 중단된 노사정위원회를 서둘러 복원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노사정위원회는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하면서 구성됐다. 노동계(한국노총), 경영계(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정부 대표가 참여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999년 정리해고제 도입에 반발하며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노사정위원회를 노사민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할 것을 공약했다.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노사 상생과 일자리 창출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다. 그동안 노사정위원회는 노동계 일부와 시민사회로부터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며 정부 정책의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노사민정위원회에 시민단체가 참여하면 민주노총까지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가 ‘완충 장치’가 돼 문 대통령이 바라는 양보와 타협을 쉽게 이룰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이날 문 대통령이 한국사회연구소 소장 등을 지낸 노동학 전문가인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조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 축소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새롭게 설치될 노사민정위원회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외에도 파견 근로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단체와 시민단체 등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