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새로운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은 물론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목소리 높여 외친 개혁이 노동개혁인데 제대로 성취된 건 없다”며 “귀족노조도 잘못이 있지만 재벌들 반성이 먼저”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위공직자 인사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없애고 새 정부 인사에서 국정을 운영할 인재를 적소에 기용하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인사청문회 제도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국정기획위 활동기간 내에 합리적 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획분과위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치권과 학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새천년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2000년 도입을 주도해 놓고 ‘부메랑’이 돼 날아오자 뒤늦게 개선하자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김 위원장은 “과거 인사 때마다 소중한 인재들이 (청문회 제도 때문에) 희생됐다”며 “이는 보수 진보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번주부터 국정과제별로 협업 대상 부처들이 한꺼번에 참석하는 합동 업무보고 및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첫 협업 과제로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 방안’을 정해 30일 업무보고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또 “노동개혁도 필요하지만 재벌개혁, 경제민주화가 함께 삼위일체가 돼 노사정대타협이 만들어질 때 작은 개선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는 “작은 정부가 좋다는 잘못된 인식 속에 대한민국이 무소불위의 재벌공화국이 됐다”며 재벌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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