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보니
주요 대선후보들은 중소기업청을 부처로 승격시키겠다는 공약을 공통적으로 내놨다. 부처 명칭만 다를 뿐 내용은 비슷하다. 중소·중견기업이 전체 고용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이들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의 중소기업 공약은 투자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창업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납입 자본금 기준(현행 50억원)을 낮추고,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에 대한 엔젤투자(개인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연대보증제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중소기업부 신설 '공방'] 명칭만 다를 뿐…"중기청, 부처로 승격" 5인 한목소리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중소기업부’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홍 후보는 2022년까지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R&D) 예산을 10조원 확보하고, 정부 R&D 예산 중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중을 50%로 늘리겠다고 했다. 매년 10만명의 청년 실업자를 혁신형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취업시키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창업중소기업부’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국책연구기관을 중소·중견기업 전용 R&D센터로 활용해 연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기업의 60% 수준인 중소기업의 임금을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약도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창업중소기업부’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유 후보의 공약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주를 이룬다. 벤처캐피털의 소득공제를 강화하고 투자 실패 시 세금을 환급해 준다. 유 후보는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고충처리위원회’도 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중소상공인부’ 신설을 약속했다. 심 후보는 빵 김치 등 소상공인의 생계형 업종을 고유업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겠다고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