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수 장관 '추가 논의' 지적에 동조…김진태 "소신 지키기 힘든 시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농·어업인이 입는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을 놓고 한바탕 논란이 일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라는 명칭의 이 법안은 기업들이 매년 1천억원씩 10년에 걸쳐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해 농·어업을 지원하되, 모금 부족분을 정부가 채워 넣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한·중 FTA가 국회에서 비준될 때 여야와 정부가 합의한 사안이다.

법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안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법사위로 넘어왔으나, 정부 예산으로 기금의 부족분을 메우는 의무 조항에 법률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도 예산 준칙에 어긋난다고 난색을 보였으며, 정부의 지원을 의무화한 법안이 만들어지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회의에서 이런 지적에 수긍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법안을 제2소위원회로 넘겨 더 논의하자는 주장에도 동의, 여야 의원들로부터 "농식품부 장관이 맞느냐"는 질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농민을 대변해야 할 장관이 이 자리에 나와 기재부 편을 든다"며 "장난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도 "농민을 위해 마지막까지 법사위원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어떻게 기다렸다는 듯 2소위로 넘겨달라고 하느냐"고 따졌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정부는 부족분 충당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농해수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표현으로 고치자는 중재안을 제안했으나, 논란이 계속되면서 결국 2소위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이래저래 참 소신 지키기가 힘든 시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며 "법사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달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또 혼이 나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7일 '최순실 특검법'을 심사하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촛불집회'를 두고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고 발언해 입길에 오르내렸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