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In] 비선에 휘둘린 죄… 문체부 '최순실 예산' 1748억 삭감

조윤선 장관 "정책에 차질" 항변했다가 야당 뭇매 맞고 "죄송"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도 예산 중 ‘최순실 게이트’ 관련 사업 예산 1748억원을 삭감했다.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2017년도 문체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결산소위원장인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은 “최순실·차은택 예산 가운데 국가이미지 통합사업 예산, 위풍당당 코리아 사업 예산, 가상현실 콘텐츠 육성사업 예산, 재외 한국문화원 관련 예산 등 총 1748억5500만원을 삭감했다”고 말했다.

다만 관광진흥기금 등 2132억원이 감액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4300억원이 증액되면서 결과적으로 내년도 문체부의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2168억원 늘었다. 이날 의결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예산안 의결 후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예산안 감액으로 정책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며 유감을 표명했다가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문체부는 관련 예산을 900억원가량 삭감한 자체 안을 내놓았지만 교문위 심사 과정에서 두 배 가까이 깎여나갔다.

조 장관은 “단지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 등으로 1740억원이 넘는 예산이 삭감된 것은 정책 집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가상현실콘텐츠 지원사업 역시 전액 삭감을 한다면 신시장 대응전략이 절대적으로 훼손된다”며 “위풍당당 코리아 사업도 문화산업과 스포츠 산업을 위해 중요한 예산”이라고 항변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도종환 의원은 “왜 예산을 삭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는지 생각해보라”며 “문체부 때문에 나라 전체의 운영이 어려워졌는데 장관이 못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냐”고 받아쳤다. 다른 야당 의원들도 “국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부정한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결국 조 장관은 “부처사업 추진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발언을 남기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들어 급히 발언한 것”이라며 “오해를 살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물러섰다.

한편 교문위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정부 안대로 특별회계로 편성할지, 야당 주장대로 일반회계로 신설할지를 두고 논의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해 결론을 유보하기로 했다. 이 문제는 예결위에서 여야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