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백남기 사건과 함께 공권력 한계 토론하는 계기될 것"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오는 12월10일 세계 인권선언의 날에 맞춰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제14회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와 그 이후' 토론회를 주최한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우리 당 이상민 의원,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국민의당·정의당 의원 각 한 분과 공동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사형 폐지 법안은 17·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매번 법제사법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가 생명을 보는 눈을 한 단계 더 격상시켜서, 누구를 짓밟고 죽여 우리 몫을 찾는 게 아니라 생명과 평화의 가치가 상생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보자는 것"이라며 "유엔과 국가인권위도 사형폐지를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대표도 당내 대권잠룡인 김 의원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추 대표는 축사에서 "김 의원께서 제대로 한번 사형제 폐지를 입법으로 완성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달라"며 "더민주도 그 힘을 함께 보태겠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어 "백남기 농민 사건만 해도 본질은 생명을 박탈한 국가 공권력 중 누가 그런 일을 자행했는지 밝혀야 하는 임임에도 사망진단서가 외인사가 아닌 병사라는 것에 초점이 가있다"며 "곁다리를 긁어도 분수가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사형폐지 문제뿐만 아니라 백남기 사건, 메르스와 세월호 사건처럼 여전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 속에서 우리는 국가 공권력의 한계에 대해 또 한 번 진지한 토론을 하게 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19대 국회 때 법사위원장이었던 이상민 의원과 권칠승·조승래 의원, 그리고 17대 국회부터 사형폐지에 앞장서온 유인태 전 의원도 참석했다.

특히 유 전 의원은 유신시절이던 1973년 민청학련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17대 국회 때 의원 175명, 19대 국회 때 172명의 서명을 받아 사형제 폐지법안을 내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해왔다.

그는 인사말에서 "20대 국회 지형으로 봐서 과반의 서명을 받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문제는 법사위를 통과하느냐인데 여기 계신 분들이 책임져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lis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