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무상급식 논쟁으로 복지 개념 오염돼"

새누리당의 잠재적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011년 시장직에서 물러날 당시 주장한 무상급식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감당할 수 있는 재원 내에서의 복지'를 강조했다.

오 전 시장은 8일 오전 인천경영포럼 주관으로 인천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매너 있는 나라, 존경받는 나라'라는 주제의 조찬 강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오 전 사장은 "(우리나라는) 어르신 표가 필요할 땐 노인수당 공약을, 젊은 표가 필요할 땐 무상급식 공약을 내세우는 등 단편적인 복지정책만 있다"며 "최근 새누리당에서는 아동수당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모습은 제가 생각하는 복지 원칙에 역행하는 발상들"이라며 "유럽 수준의 복지국가를 만들려면 30년 정도의 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전 시장은 "보편적 복지는 감당할 수 있는 재원 범위 안에서 취약 계층부터 시작해 중산층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현금 지급 방식보다는 일자리 창출 등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의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 전 시장은 2011년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날 당시 벌어진 무상급식 논란과 관련해서도 여전히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2010년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한 뒤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주민투표를 하려다가 투표 자체가 무산되자 2011년 8월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오 전 시장은 "당시 첫 단추를 낀다는 생각으로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무상급식 이슈에 저돌적으로 달려들었다"며 "똑같은 금액의 돈을 모든 계층에게 나눠주는 건 복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상급식 논쟁을 하면서 복지의 개념이 오염됐다"고도 했다.

오 전 시장은 최근 논란이 된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 지린성과 산둥성에 우리와 일본을 향한 미사일 500∼600개가 배치돼 있다"며 "그게 배치될 때 한국이 한 번이라도 항의했느냐"고 되물었다.

이날 강연에는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 이기우 인천재능대 총장 등 정계와 학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