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3.8%↑…'선제타격' 킬체인 1조453억원·'요격체계' KAMD 5천331억원
내년 국민안심사회 구현 위한 예산 53조 5천222억원 편성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내년 1조5천78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올해보다 3.8% 증가한 규모로, 점증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군사력 강화에 우선순위를 둔 것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법무부, 환경부, 국민안전처는 6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국민안심사회 구현을 위한 국방·안전·환경 분야 예산으로 내년에 53조5천222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중 대부분인 40조3천347억원은 국방 예산이다.

올해 예산보다 4.0% 증가한 것으로, 전체 예산 증가율(3.7%)보다도 높게 책정됐다.

국회 심의에서 이대로 확정되면 국방비는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이중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확보하기 위한 방위력개선비로 12조1천590억원(올해보다 4.5% 증가), 병력과 현재 전력의 운영·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로 28조1천757억원(올해보다 3.7% 증가)이 각각 배정됐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KAMD 구축사업에 올해보다 40.5% 증가한 5천33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패트리어트 미사일 성능개량에 2천837억원이 배정됐다.

우리 군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수도권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배치된 패트리엇 PAC-2 일부를 요격고도가 높고 명중률도 뛰어난 PAC-3로 개량하는 작업을 2022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장거리지대공 유도무기(L-SAM) 사업에도 올해(376억원)의 두 배가 넘는 1천141억원이 들어간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조짐을 보이면 이를 선제타격한다는 개념의 킬체인 구축에는 1조453억원이 투입된다.

완료단계 사업이 많아 올해보다 964억원(8.4%) 줄었다.

미사일 발사 조짐 포착을 위한 핵심전력인 정찰위성 개발사업(일명 425사업)은 내년에 본격 시작된다.

올해(20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74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2018년부터 배치되는 고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글로벌호크 도입사업에도 2천294억원이 들어간다.

우리 군은 2020년대 초·중반까지 킬체인 및 KAMD 구축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우리 군이 2020년대 중반에 완료할 계획인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예산도 3천30억원으로, 올해(670억원)의 4.5배로 늘었다.

차기 이지스 구축함(광개토-Ⅲ Batch-Ⅱ) 개발 사업에 1천765억원, 3천t급 잠수함(장보고-Ⅲ Batch-Ⅰ) 개발사업에 3천595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이 밖에 북한의 접적지역 및 국지 도발에 대비해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천궁' 확보에 2천780억원, 항만감시체계 연구에 26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K-2 전차(3천645억원), K-9 자주포(6천31억원), 대형공격헬기 아파치 가디언(2천274억원) 확보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또 2018년부터 도입되는 스텔스 전투기 F-35A와 공중급유기의 중도금으로 각각 9천871억원과 1천870억원이 배정됐다.

미래전 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TICN(전술정보통신체계) 구축에도 3천905억원이 투입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transi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