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무리도 최악…"법안심사소위 한번이라도 열리면 다행"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 80% '아웃'…안행위원장 사퇴, 간사는 낙선·낙천
쟁점법안 상임위도 올스톱…법사위서 무쟁점법안만 처리될듯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19대 국회가 21일 마지막 임시국회를 시작했지만, 법안을 처리할 상임위원회가 대부분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면서 빈손으로 마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일부 상임위는 법안 협상을 담당하는 소위원회 위원들이 이번 총선에서 거의 모두 탈락하는 등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운 상황인 데다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모두 '아웃'된 상임위도 있다.

정무위는 24명의 위원 가운데 절반을 넘는 14명이 20대 총선에서 살아남지 못했다.

특히 법안심사소위에 속한 10명 중 야당 소속 위원은 전멸했고, 새누리당에서도 김용태 소위원장과 유의동 의원만 생존했다.

김용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이 있지만, 여야 협상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안전행정위도 파행적인 운영이 불가피하다.

진영 위원장이 총선 출마를 앞두고 당적을 옮기는 과정에서 물러났고, 위원장 대행이 된 강기윤 여당 간사는 총선에서 떨어졌다.

정청래 야당 간사는 공천을 못 받았다.

안행위원 21명 가운데 20대 국회 문턱을 넘은 위원은 12명뿐이다.

안행위 관계자는 "'유종의 미'를 위해 무쟁점 법안이라도 최대한 처리할 생각이지만, 여야 간 이견이 있거나 무게가 있는 법안은 20대 국회로 넘길 것"이라며 법안심사소위도 이번 임시회에 한 차례 열리면 다행이라고 전했다.

"민생법안을 최대한 처리하겠다"는 여야의 다짐과 달리, 여야가 주력하는 법안이 계류된 상임위들도 사실상 예외 없이 '절름발이'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로 여당 측 위원장이나 간사가 '연락두절'인 경우도 있다.

야당이 요구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도 김우남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안효대·박민수 의원이 모두 낙천·낙선해 여야 협상은 물론 회의 개최조차 불투명하다.

세월호특별법을 제외하면 수협은행을 수협중앙회의 자회사로 분리하는 수협법 개정안이 농해수위 현안이다.

여야 쟁점이 없는 법안이지만, "상임위 상황이 상황인 만큼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농해수위 관계자는 말했다.

산업통상자원위는 다음 달 10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을 다룰 법안심사소위의 경우 "절반 정도가 20대 국회에 못 오게 돼 여는 게 쉽지 않다"고 홍영표 야당 간사가 전했다.

산업위는 노영민 위원장이 불출마하면서 위원장을 사퇴하는 등 산업위원 30명 가운데 15명이 총선에서 불출마 또는 낙천·낙선해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

여당이 요구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계류된 기획재정위 역시 이날 강석훈 여당 간사와 윤호중 야당 간사가 접촉했지만,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기재위는 25명 가운데 정희수 위원장과 강석훈 간사를 비롯한 여야 위원 13명이 20대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강석훈 의원은 "서비스법은 야당 일각에서 '보건·의료 포함' 주장이 나오긴 했지만 당론으로 보기 어려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며 "규제프리존특별법도 국민의당은 찬성하지만 더민주의 입장이 뚜렷하지 않아 처리가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우상호 야당 간사 측은 "의제를 협의해야 하는데, 박민식 여당 간사가 낙선하고 나서 연락도 안 닿는다"고 했고, 국토교통위 정성호 야당 간사 측도 "김태원 여당 간사가 낙선하는 바람에 회의를 어떻게 할지 지켜보고만 있다"고 했다.

사실상 유일하게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임위는 법제사법위다.

법사위는 오는 26∼27일 소위를 열어 90여건의 다른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고 28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그러나 16명의 법사위원 중 새누리당 3명, 더민주 1명, 정의당 1명 등 5명이 20대 국회 진입에 실패해 법안 심사가 얼마나 활기를 띨지는 미지수다.

법사위 관계자는 "일단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 중 쟁점이 없는 법안 위주로 처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고유법안 논의가 얼마나 탄력을 받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zhe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