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대책 없이 또 '고교 무상교육' 카드 꺼내든 정치권

새누리·더민주 잇단 발표…표 의식 '선심성' 비판도

새누리 "당초 공약에 없었으나 눈길 끌기 위해 추가한 것"

< 총선 공약집 살펴보는 與지도부 >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오른쪽 두 번째)와 원유철 원내대표(세 번째) 등이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총선 공약집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고교 무상교육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4·13 총선 공약으로 등장했다. 4년 전 19대 총선에서도 여야가 공약으로 내놓았지만 재원 문제 등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정책이다.

이번에도 여야는 제대로 된 재원 마련 방안은 내놓지 않아 표를 의식한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21일 배포한 총선 정책공약집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고교 진학률이 99.7%로 고교 교육이 보편화돼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도 고교 무상교육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도서·벽지 등 교육 소외 지역부터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 대금을 무상화하고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고교 무상교육을 하려면 연간 약 3조원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도 고교 무상교육을 공약했지만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지난해 2420억원, 올해 2416억원을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지만 세수 부족을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당초 고교 무상교육을 공약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고교 무상교육 공약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유권자의 이목을 끌 만한 무상복지 등의 공약을 넣자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달 고교 무상교육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더민주는 초등학교 학습 준비물 및 체험학습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했다. 역시 재원 마련 대책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