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가 총선을 앞둔 ‘공천 정국’에 휩쓸려 표류하고 있다. 여야가 총선 공천과 이를 둘러싼 계파 싸움에 힘을 쏟으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법 등 주요 경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 11일 3월 임시국회가 30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지만 여야는 본회의 날짜 등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11일 북한의 사이버테러와 관련한 국가정보원의 현안 보고를 받기 위해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을 뿐 법안 심의·의결을 위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는 15일까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법과 파견근로자법을 포함한 노동개혁법 4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본회의 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담을 제의했지만 야당이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며 “하루빨리 본회의 일정을 잡아 서비스산업법, 파견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더민주가 전국 순회 ‘경제 콘서트’를 여는 것에 대해 “경제 콘서트가 아니라 선거 콘서트”라며 “경제를 살리려면 콘서트를 할 게 아니라 국회에서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민주는 서비스산업법 등에 대한 수정 요구를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법 적용 대상에서 보건의료 부문을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우려가 있어 통과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접어들고 있어 3월 국회가 쟁점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빈손 국회’로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다음주 초까지 비례대표를 포함한 공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오는 24~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하고 3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간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