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국내 배치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드 배치가 항구적인 평화와 평화적 통일을 선언한 우리 헌법에 어긋나며, 사드가 만약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면 한미 양국의 공동방위행동 범위를 한반도에 국한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이 사드 배치에 반발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민변은 사드 배치에 반대해 이달 29일까지 평일 정오∼오후 1시 주한미국대사관 인근에서 1인 시위를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com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