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의장(가운데)이 2일 예산안 심의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의장(가운데)이 2일 예산안 심의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부자 감세 철회’와 ‘박근혜표 예산 삭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예산 전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백재현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 의장은 2일 ‘2015년도 예산안 심사 방안 기자간담회’에서 “부자 감세를 철회하는 것만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세수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도 “법인세 감세 철회를 통해 연평균 9조6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문제사업 세출을 조정해 5조원을 더 절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미 발의한 법인세 인상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이 문제사업으로 정한 10대 핵심 삭감 사업에는 ‘박근혜표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이에 대해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사실을 호도하고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정쟁성 심사는 경제의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될 것”이라며 “예산 항목에 정쟁 색깔 입히기나 무조건적인 칼질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안 처리 시한을 두고서도 여야 간 힘겨루기가 이어졌다. 이춘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연합 간사는 “12월2일을 황금률로 여기고 기일을 맞추라고 하는데, (기일이) 예산심사를 발목 잡는 빌미가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박 대변인은 “12월2일 예산안 처리 시한은 황금률”이라며 “소모적 공방으로 법정 시한을 넘기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