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가운데 회의 실적이 없거나 필요성이 줄어든 20곳이 폐지되고 6곳은 통폐합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정부 위원회 정비계획’을 11일 확정, 시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안행부는 지난해 한 차례도 회의를 하지 않았거나 정책 환경 등의 변화로 개최 필요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판단되는 26개 위원회를 정비 대상으로 정했다. 이 가운데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해양수산부)와 관광숙박대책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등 20개 위원회는 폐지하기로 했다. 폐지대상 중 국가정보화정책조정협의회(미래창조과학부)와 난민인정자 등 처우협의회(법무부)는 이미 폐지 법률까지 통과됐다.

안행부는 황사대책위원회(환경부)를 정책 연관성이 높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개편하는 등 6개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로 통폐합하거나 부처 내부 훈령으로 관리하는 위원회로 바꿔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안행부는 정부 위원회 전반에 대한 검토를 거쳐 연말까지 대대적으로 2차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 위원회 정비 자문단’을 상설화해 체계적, 객관적으로 정비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의원 입법으로 설치한 정부 위원회도 점검대에 올려 필요성을 따져보기로 했다. 지금까지 정비 대상에 오른 431곳 가운데 입법 지연 등으로 정비가 끝나지 않은 48곳도 하반기 정비 과제에 포함시켰다.

정부 위원회는 2010년 431개에서 2012년 505개, 지난 6월 말 현재 537개 등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기호 선임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