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5일 민간자본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활성화해 박근혜 정부의 지역공약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지역공약 이행계획' 브리핑에서 "민간투자사업은 SOC나 복지시설을 확충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경제여건 변화로 그동안 위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정투자 규모를 예전과 같이 크게 늘릴 수 없는 여건이다 보니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시급성 있는 SOC 사업은 민간투자를 활용하겠다"며 "민간투자 활성화는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국민의 인식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지역공약의 기본적 원칙은 지역사회 발전에 힘이 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예산심의와 국회 논의과정에서 구체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석준 차관과의 일문일답.

--동남권 신공항은 지역공약에 빠졌다.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올해 예산에 10억 반영해 항공수요조사에 착수했다.

조사가 끝나면 입지를 선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간다.

그 결과에 따라 예산 필요 여부도 반영할 것. 중요한 지역 현안 사업이라고 보면 된다.

--국정과제 공약가계부와 지역공약 계획을 비교하면.
▲(방문규 예산실장) 공약가계부와는 재원 소요 기준이 다르다.

공약가계부는 임기 5년간의 국비 재원 소요다.

2013년 예산보다 더 필요하다고 본 것이 135조원이라는 것. 지역공약 124조원은 국비, 지방비, 민간 모두 합한 총 소요금액이다.

계속사업 40조원 중 국비는 26조원이다.

이 중 임기인 2017년까지 소요되는 금액은 14조원이다.

나머지는 신규사업이 정해져야 알 수 있다.

계속사업 중 공약가계부와 겹치는 사업도 6조원 정도 있다.

--소요재원이 124조원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나.

▲(방문규 예산실장) 각 부처가 개념적으로 추정한 수치라 구체성은 떨어지지만, 경험적으로 볼 때 부처 요구 금액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 보지는 않는다.

구체화 과정에서 추가되거나 빠질 수 있다.

--대부분 재정 소요는 차기정부서 지는 것 아닌가.

▲(방문규 예산실장) 단기에 할 수 있는 사업은 당연히 임기 중 완료하겠지만, 대형토목공사는 물리적으로 단기적으로 할 수가 없다.

철도건설은 산간지역 설계하려면 통상 기본설계에 1년, 실시설계에 2년 소요된다.

다만,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다음 정부에서도 필요하다고 보는 만큼,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업계 요구가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

▲민자사업은 국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를 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방점은 민자사업을 많이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수익성 나온다고 보는 민자사업도 잘 안 되고 있다.

수익성 없는 사업은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신규사업 중 우선추진 대상 사업은 어느 것이 있나.

▲구체적인 사업을 예로 드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부적절하다.

추후 사업이 구체화하면 말씀드리겠다.

(세종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pan@yna.co.kr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