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짱 토론] 북한 3차 핵실험…한국도 핵무장 해야 하나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한국도 핵무기를 자체 개발해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세계 5대 원전 강국인 한국은 마음만 먹으면 6개월 안에 핵무장이 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아산정책연구원(원장 함재봉)이 최근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66.5%가 자체 핵무기 개발을 지지했고, 67%는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의 핵무장론을 둘러싸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 약속을 100% 믿을 수 없으니 자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비핵화를 폐기한 마당에 우리만 비핵화를 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잠정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미국 전술핵의 재반입도 대북 압박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런 핵무장론 주장엔 우리가 핵무기 생산에 필요한 고농축 핵물질 제조기술을 갖고 있어 유사시 단기간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뒷받침돼 있다.

그러나 반대도 만만치 않다. 반대론자들은 일단 한국에 미군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우리 스스로 핵무장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강조한다. 미국이 찬성할 리가 만무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성도 없는 핵무장론이 오히려 북한의 핵무장에 반대할 명분마저 잃게 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논리다. 섣부른 핵무장 주장은 미국의 오해와 불신을 사 목전에 다가온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반대론자들은 현재로선 우리가 비핵화 약속을 지키는 국가로서 명분을 갖고, 북한에 비핵화 압력을 가하는 게 정도(正道)라고 말한다.

이번 맞짱토론에선 최근 불거진 핵무장론에 대해 전원책 변호사(자유경제원 원장)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가 나서 각각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주장과 논리를 폈다.

찬성 - 핵보유 北은 동족 아닌 적…자위권 차원서 핵무장해야

북한이 기어코 3차 핵실험을 했다. 그동안 든든한 뒷배로 있던 중국마저 이번엔 무모한 불장난에 나서지 말 것을 여러 차례 경고한 터였다. 중국은 과거 1, 2차 핵실험 때와는 달리 통관을 강화하는 등 실제 북한을 압박했다. 그런데도 북한은 작년 말 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해당하는 ‘광명성 3호’를 발사해 미사일 실험을 하더니 끝내 핵 무기화에 나섰다. 쉽게 말해 ‘핵 무기체계 완성’이다. 핵무기를 소형화, 경량화하고 이를 실을 미사일을 가졌다면 남은 것은 핵무기의 실전배치뿐이다. 이로써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최초의 핵보유국이 됐다. 이제 북한이 핵보유국이란 사실은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게 됐다.

[맞짱 토론] 북한 3차 핵실험…한국도 핵무장 해야 하나

北 ‘핵무기체계 완성’…체제유지수단 핵 포기 안해


그동안 북핵에 대한 몇 가지 환상이 있었다. 첫 번째 환상은 북한이 절대 동족인 우리에게 핵폭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환상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간 이런 환상이 우리를 지배했다. ‘김정일은 식견 있는 지도자’라는 김 전 대통령의 오판도 이런 환상에 한몫했다. 그는 6·15 선언 뒤 서울공항에서 “이제 전쟁은 없다”며 김정일이 핵개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햇볕정책, 포용정책을 편 두 정부의 호의에도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에 나섰다. 우리 좌파들은 북한을 감싸기 바빴다. 북한이 핵개발에 나선 건 미국의 적대적 정책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북핵은 대미용(對美用)이지 결코 대남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번째 환상은 북핵을 대화로 폐기할 수 있다는 환상이다. 이건 제네바협상부터 6자회담까지 미국과 우리 정부가 가졌던 환상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포용정책은 물론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구상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 특히 우리 좌파들은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고 더 이상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북한도 핵을 폐기할 것이라는 주장을 아직도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북한은 개방으로 나오는 순간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것이 될 터이므로 북한 독재체제가 붕괴되지 않는 한 그 어떤 경우에도 개방에 나서지 않는다. 그리고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대외적으로 지키는 방법은 선군정치며 이를 공고히 하는 유일한 수단이 현재로선 핵밖에 없는 것이다.

세 번째 환상은 핵우산에 대한 환상이다.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이 북한의 핵공격을 막아준다는 환상이다. 핵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심지어 핵우산은 우산을 써서 비를 피하듯 핵 미사일을 원천적으로 피할 수 있는, 문자 그대로 우산인 것처럼 오해도 한다. 그러나 핵우산은 그런 것이 아닌 ‘핵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에 불과하다. 쉽게 말해 핵폭탄을 맞으면 똑같이 핵폭탄으로 보복한다는 것으로, 핵을 가진 상대국의 도발을 동일수단으로 봉쇄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미국의 전술핵을 철수시켰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제공한다는 핵우산은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핵공격을 당했을 때 미국은 본토가 공격당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해 ICBM,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 등으로 북한에 핵보복을 한다’는 것이다.

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다.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국의 자동개입은 사실상 없다. 따라서 북한이 핵공격을 하더라도 미국이 보복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금 북한이 ICBM을 실험하고 핵무기를 경량화하려는 것은 미국과 전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겠다는 계산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좌파들과 철없는 젊은이들은 북핵이 통일 후 우리 것이 된다는 환상마저 가지고 있다. 통일이 됐을 때 우리가 핵무장을 할 이유는 없다. 중국이나 러시아 혹은 일본과 적대적인 상황이 벌어져 나라의 존망이 걸리지 않는 한 우리가 핵을 가진다는 건 오히려 우리에게 엄청난 짐이 될 것이다.

정이 이런데도 아직도 우리 좌파들과 일부 낭만적 대북관을 가진 북한학자들은 ‘냉정을 찾고 대화로써’ 북핵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도 한다. 이번 핵실험 뒤 중국 환구시보는 대북제재를 촉구하는 시론을 썼다. 그러나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다. 중국은 인도와 파키스탄, 러시아 등 핵보유국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북한 핵무장이 그리 충격적이지도 않다. 게다가 북한은 그들이 ‘항미원조(抗美援朝)전쟁’이라고 부르는 6·25전쟁 이후 ‘혈맹관계’로서 자본주의, 민주주의와 직접 맞닿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한반도 정책 우선순위는 첫째가 현 체제 안정이고, 둘째가 북한정권 유지이며, 셋째가 비핵화다. 즉 비핵화보다 북한정권을 유지하는 게 중국엔 더 소중한 것이다. 중국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일본의 핵무장으로 인해 동북아 질서에서 중국의 비중이 급격히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국은 일본의 핵무장만은 결사적으로 막으려 한다.

[맞짱 토론] 북한 3차 핵실험…한국도 핵무장 해야 하나


전작권 전환땐 美 도움 힘들어…비대칭 무기 핵은 핵으로 맞서야

결국 북핵을 우리 외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우리가 끌 수밖에 없다. 핵은 비대칭무기다. 비대칭 무기인 핵에 대한 대응무기는 핵밖에 없다. 그리고 누구든 자신의 생존을 위해 자위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다. 유엔 헌장 51조에 명시된 자위권은 과거엔 적의 현실적인 공격에 대한 자위적 조치만을 의미했지만 지금은 적의 명확한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응조치까지 폭넓게 해석되고 있다. 영국은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1952년 핵을 개발했으며, 프랑스는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한다는데도 1960년 핵실험을 했다. 우리가 핵을 가지려면 많은 장애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세계 각국이 이를 빌미로 우리 경제에 타격을 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나라도 우리의 자위권을 무시할 권리는 없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의 연설에서 보듯 이미 북핵 폐기보다는 확산금지 쪽으로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가 핵무장으로 나서고 덩달아 일본이 핵무장으로 간다는 상황변화가 없는 한 절대 북핵 폐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이번 유엔군축회의에서 북한은 대한민국을 최종 파괴하겠다고 했다. 이젠 우리도 자위권에 기해 핵무장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전원책 < 자유경제원 원장 >

[맞짱 토론] 북한 3차 핵실험…한국도 핵무장 해야 하나

반대
- '평화국가' 南 핵무장은 모순…日 등 핵도미노 현상 부를 것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핵무장론은 시대착오적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불가능한 사안을 가지고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정부는 이런 논란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현재의 안보 위기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보수론자들에 의해 양산되고 있는 핵무장론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북한이 핵무장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존권과 자위적 차원에서 핵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핵개발은 북한 핵을 폐기시키기 위한 핵개발, 즉 평화적 핵개발이라는 점에서 북한과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또 동맹국인 미국은 우리의 핵무장을 반길 것이며, 만약 국제사회가 우리를 제재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선의로 말미암아 국제사회도 이를 이해할 것이라 한다.

런 보수층의 주장 근저에는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불신과 한·미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불안감, 대한민국은 핵을 가질 수 없다는 절대불명의 명제를 깨고 우리의 자주권을 확립해야 한다는 핵민족주의적 성격이 내포돼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우리가 핵무장까지 생각할 정도로 안보위협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며 이는 전적으로 북한 책임이다. 따라서 순수한 의미에서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핵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 모두 애국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주장에서 어떤 정치성이나 이념성이 내포돼선 안 된다. 특히 핵무장론이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점은 명확히 하고자 한다.

자위권 차원은 北 주장과 유사…결국 세계 정세 혼란만 부추겨

첫째,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생존권과 자위적 차원의 핵개발 논리는 북한의 주장과 흡사하다. 북한은 20년이 넘도록 일관되게 미국의 적대시 정책으로부터의 생존권 보장을 핵개발 명분으로 활용해왔다. 우리의 주장은 북한의 주장과 다를 바 없다. 특히 북한은 불량국가라서 핵을 보유해서는 안 되고 평화국가인 우리는 북한의 위협 때문에 핵무장을 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이중적 논리다. 핵개발과 핵보유는 그 자체의 파급력 때문에 그 선의가 무엇이든 이를 정당화하기가 쉽지 않다. 설사 우리의 이런 논리가 국제사회에 통한다 할지라도 이는 궁극적으로 일본과 대만 등 동북아 역내 핵도미노 현상을 정당화하게 될 것이다. 세계 어느 국가도 인접국의 위협을 들어 핵을 보유할 수 있다는 논리에 빠진다. 이는 핵보유국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정신에 정면 위배된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과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2차 핵안보정상회의까지 개최한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주장을 하는 것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이해할지 의문이다.

째, 핵무장론자들은 동맹이기 때문에 미국이 다 해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 한국의 핵무장은 강력한 비확산 체제를 견지하고 있는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도전이다. 더욱이 한국이 핵보유 문제를 가지고 NPT 탈퇴를 엄포하면서 비확산체제를 흔드는 것을 미국은 용인할 수 없다. 미국이 정말로 동북아 안보이익의 관점에서 한국에 핵이 필요하다면 미국 스스로가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한국의 핵개발을 지원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남북 모두 핵무기를 보유해 한반도에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중국을 자극해 국익이 침해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현재 미국 정부도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 우리가 핵무장 주장을 계속할수록 2014년으로 다가온 한·미원자력협정 개정문제도 더 이상 진전될 수 없다. NPT 탈퇴는 핵물질을 공급받을 수 없어 우리의 원자력발전 산업 자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가 그동안 평화적 원전이용국, 원전수출국으로서 쌓아온 명성도 한번에 실추하게 되는, 즉 득보다 실이 많게 된다.

셋째, 핵무장을 주장하는 맥락의 근거에는 우리 안보에 대한 끊임없는 자신감 결여와 불안감이 반영돼 있다. 튼튼하고 견고한 한·미 동맹을 부르짖으면서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억지 제공 공약을 믿지 못한다. 전작권이 전환돼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끝이라고 한다. 그렇게 안보에 자신이 없으면서도 대한민국도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라고 주장한다. 매우 모순된 행태다. 정부는 실현가능성이 없고 사실상 불가능한 선제타격론을 들고 나온다. 우리 사회의 강경 보수층은 북한의 핵실험 평가를 과대평가해 핵위협을 극대화하고 핵무장론을 토대로 북한붕괴론, 대북강경론, 전작권전환 재연기 문제, 6자회담 무용론 등을 뿜어내 안보이슈를 선점하려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하면 중국과 북한이 겁을 낼 것이고,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 핵을 포기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은 너무도 순진한 발상이다. 우선 중국이 우리의 핵보유 자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핵을 보유한다고 선언해도 북한은 눈 하나 꿈쩍 안 할 것이다. 체제 유지의 절대적 보루인 핵개발을 중국이 포기하라고 해서 포기했다면 벌써 했을 것이다. 오히려 북한은 이중 잣대를 적용하지 말라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핵개발을 계속할 수 있는 명분만 축적할 것이다.

[맞짱 토론] 북한 3차 핵실험…한국도 핵무장 해야 하나


원자력발전사업에도 ‘득보다 실’…비확산 → 비핵화 정책 유지해야

한이 점진적으로 핵능력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북핵문제에 대한 접근법에 대해 명확한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결론은 북핵문제를 위한 압박과 대화가 균형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집착이 워낙 크고 결정적 시기에 악수(惡手)를 두기 때문에 문제해결이 어려웠지만, 과연 우리도 지난 기간 일관된 접근을 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또 그간 교훈을 바탕으로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법을 제시해야 한다. 작금의 비확산이냐, 비핵화냐의 논쟁은 의미가 없다.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향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에서 우선 비확산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비핵화를 해나가야 하는 기조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

제재는 중국의 더욱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 실효성을 높여야 하며 제재에서 단기적으로 성급하게 효과를 보려고 해선 안 된다. 북한이 제재 강화로 더욱 불편한 상황이 된다면 일단 성공이다. 동시에 실종된 대화채널을 복원해야 한다. 한·미·중간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모든 사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가능한 옵션들을 재배치해야 한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4자회담, 6자회담으로 연결시켜 나가야 한다.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읽을 만한 자료

△핵의 세계사(정욱식, 아카이브, 2012)
△세계 분쟁 지도(프랑수아 제레, 현실문화, 2012)
△금단의 유혹 두얼굴의 핵(김성회, 예우북스, 2009)
△북한핵실험과 한반도 안보지형(한국통일전략학회, 이경, 2007)
△세계 핵무기 배치 현황(핵과학자회보, 2009)
△미·러 핵군축 추진 동향과 전망 : START 후속 조약을 중심으로(외교안보연구원, 2009)
△미국·인도 핵협정과 비확산체제의 한계(한국국방연구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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