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경제민주화보다 성장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여의도연구소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로에 선 한국경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인 안국신 중앙대 총장(경제학과 교수)은 “저성장은 고용 분배 복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회 불안을 키운다”며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4%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주도하는 고용친화형 성장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며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준일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기업의 투자의욕이 약화되면서 민간 부문의 고용창출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외시장 개척, 가계부채 구조개선, 외자 유출입 완충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은 “새누리당의 공약에서 기존 순환출자 해소가 제외된 것은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경제민주화와 경제정상화, 복지와 성장 등 투 트랙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혼선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순환출자와 금산분리 등 대기업 규제를 핵심으로 몰고가며 촉발됐다”며 “과도한 대기업 규제가 혼란의 본질이라는 점에서 합리적 중재를 통한 선택과 집중을 공약으로 설정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은 “경제민주화는 정부가 시장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좌편향적 사고”라며 “경제민주화 법안을 전면 백지화하는 중대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