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절충 실패시 `자유투표' 실시 제안

김형오 국회의장은 28일 "새해 예산안은 반드시 연내 처리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국회의장으로서 이번 예산안을 직권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관장회의에서 "격동의 국회사에서 예산안만큼은 단 한번도 의장이 직권상정을 한 적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헌정 사상 단 한번도 준예산을 편성한 적이 없는 만큼 18대 국회 들어 준예산을 편성하는 오명을 남겨서는 안된다"면서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의장은 물론 여야 지도부는 전원 그 직(職)에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또 "예산안 처리의 해결방법은 어느 한쪽이 포기에 가까운 양보를 해서 절충을 시도하거나, 각 당의 주장에 대해 충분히 토론한 뒤 국회법과 의회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표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예산안을 절충할 수 없어 각 당의 주장을 놓고 대토론을 벌인 뒤 표결을 해야 한다면 의원 각자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며 `크로스 보팅(Cross voting.자유투표)'을 제안했다.

그는 이어 "내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본회의를 앞두고 오늘 중으로 여야가 예산안 문제에 대해 타결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