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분위기 반전이냐..민주, 탄력받나

여야는 29일 미디어법 효력정지 가처분 및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웠다.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따라 정국의 향배가 크게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기각 결정시 한나라당은 `10.28 재보선'으로 가라앉은 당 분위기를 추스르고 정국 반전을 시도할 수 있겠지만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국정 장악력이 급속도로 약화되면서 위기를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입장에선 인용 결정시 재보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대여(對與)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죌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사활을 걸어온 미디어법 무효화 투쟁이 백지화되면서 재보선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헌재 결정을 몇 시간 앞둔 이날 오전 여야는 모두 자신들의 승리를 점쳤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미디어법은 법률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큰 문제가 없다"면서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도 "국민 대부분이 `미디어법 원천무효' 의견을 갖고 있는 만큼 헌재가 대다수 국민의 판단대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당 모두 반대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있었던 집시법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던 것처럼 `의외의 결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고, 민주당은 헌재에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의 인사들이 많다는 점을 거론하며 `불리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헌재가 야당 손을 들어주면 우리로서는 말 그대로 재앙이다.

국정 전반이 휘청거릴 수 있다"고 우려했고, 민주당 관계자는 "기각되면 재보선 승리가 일일천하가 될 수 있는 만큼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만약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법 자체가 아니라 법안 처리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은 것인 만큼 새로운 절차를 밟아 미디어법을 다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기각 결정시 시민단체와의 연대 장외투쟁을 강화하고 재개정안을 내는 등 원.내외 병행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송수경 기자 sims@yna.co.kr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