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세금감면 대폭 축소…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세제개편의 기본 원칙으로 '서민 우선'을 제시했다. 지금껏 여당을 괴롭혀온 '부자감세'의 올가미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앞으로 치를 모든 선거에서 판판이 질 수밖에 없다(기획재정위 소속 A의원)"는 고민이 짙게 깔려 있다. 하지만 전체 근로자의 48%는 이미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고 있어서(면세점 이하) 정부 여당이 아무리 궁리해봐야 조세정책으로 서민층에 '선물'을 주는 건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도 확대재정 불가피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전방위적인 감세를 내걸었던 한나라당과 정부가 '어디선가는 더 걷어야 한다'는 쪽으로 조세정책의 방향을 틀어 잡은 건 돈 나올 구멍은 없는데 쓸 곳은 많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각 부처로부터 내년도 소요예산을 받아보았는데 상당수 부처에서 예산 요구가 늘어나 전체적으로 올해에 비해 4% 이상 증가했다"며 "또 당분간 경제회복 때까지 재정의 적극적 역할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확대재정은 불가피하지 않으냐"고 말했다.
재정건전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지금대로라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30%대였던 국가채무가 50%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고 밝혔다. 늘어나는 예산을 국채 발행만으로 커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이도저도 어렵다면 결국은 감세 드라이브를 멈추고 누군가에게 세부담을 더 지우는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은 우선 정책적 목적에 따라 받지 않거나 깎아주던 세금(비과세 감면)을 다시 걷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일단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80여가지 비과세 감면이 1차 정비 대상이다.
◆세부담 귀착점만 본다?
한나라당이 정한 대원칙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깎아준 부분만 다시 걷겠다는 것이다.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기획재정위 정무위 소관)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서민,중소기업,자영업자 이렇게 세 계층에 돌아가는 세제 혜택은 어떤 경우에도 줄이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김 의장 역시 "서민층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의 담배세와 주류세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적 효과를 여러 가지로 살펴 보지 않고 무턱대고 '누가 내는 거냐'만 따져서 세금을 줄이고 늘리는 건 곤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는 결국 민간 소비를 위축시켜 서민만 피곤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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