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어제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청와대는 국가안보정책회의(NSC)를 소집해 "북한의 무모한 행동에 실망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북의 도발(挑發)에 단호하고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국제사회도 즉시 반응하고 나섰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의 도발에 세계가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고,일본의 긴급소집 요청으로 유엔 안보리가 오늘 열린다. 앞으로의 모든 사태 악화에 대한 책임은 북한 스스로에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번 로켓이 북한 주장대로 우주발사체이기는 했지만 궤도 진입에는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고 북의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어떤 활동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는 사실에는 달라질 것이 없다. 상응한 대북 제재가 불가피한 이유다.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 또한 다를 수 없다.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여부는 미지수다. 미국이 북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일본은 더욱 강경하지만,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대북 제재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인 까닭이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앞으로 남북관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개성공단 등 일정 수준의 교류가 유지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의 대응이 결코 쉽지 않다는 얘기다.

특히 앞으로 북 · 미관계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소지가 큰 점도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북은 미국을 위협하는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했고,이를 무기로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 할 게 틀림없다. 어느 때보다 미국의 대북정책에 있어 한국과 투명하고 포괄적인 논의를 전제한 지난 2일 한 · 미 정상간 합의 준수와 협력 강화가 절실한 이유다.

북의 로켓 발사가 동북아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임에는 논란이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남북관계가 아예 단절되거나,북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등 사태가 더욱 나빠지는 것은 남북은 물론 주변국 어느 곳에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주말 대북 특사 파견을 언급하고,우리 정부가 대량 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에 대해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도 더 이상의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국제사회의 대응 또한 이점을 고려해 확고한 공조가 바탕이 돼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가 또다시 북의 도발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됐다는 점이 걱정이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갈 길 바쁜 우리경제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 파장(波長)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조금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