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보고서 "한미FTA, 쇠고기.車 해결해야"

북한은 가까운 장래에 미국의 다양한 외교정책 어젠다에서 자신들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위기를 조성할 수 있으나, 새로운 미국 행정부와 의회는 이에 당황해서는 안된다고 미 싱크탱크인 아시아정책연구소(NBR)가 보고서를 통해 주장했다.

NBR은 최근 발간한 `2009 미국 의회와 아시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조성할 위기에는 제2차 핵실험 또는 한국, 일본에 대한 군사적 긴장 고조가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벼랑끝 전술에 뛰어나다"며 "정권안보가 북한의 최우선 목표인 만큼 북한의 엘리트 집단은 미국 및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비핵화를 진전시키려는 잠재적 가능성과 대외적인 협박을 결합한 전략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보고서는 "6자회담이 계속되는데 맞춰 미 의회는 북한의 재래식 전력과 인권 문제를 포함시키는 쪽으로 협상 어젠다를 확대할 수도 있다"면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 및 미사일 물자 판매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및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의 정보교환과 협력을 통해 금지되도록 가일층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와 관련, 보고서는 "미 의회에 주어진 문제는 과연 이 합의를 비준동의할지 여부"라며 "만약에 의회가 비준동의를 하려면 아직까지 남아있는 쇠고기 문제와 자동차 부문을 주의깊게 다뤄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자동차 부문에 대해서는 관련 합의의 이행을 연기하든가 아니면 개정을 통해서 해결책을 어떻게든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만약 의회의 비준동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의회와 정부는 한미관계에 초래될 수 있는 손실을 어떻게 다뤄나갈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이 FTA합의를 완전히 거부할 경우에는 한미 동맹에 위험을 안겨주는 동시에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 리더십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한미FTA는 제111대 의회가 아시아 문제와 관련해 내리게 될 가장 중요한 입법적 결정이 될 것"이라며 "이것이 비준동의된다면 한국과의 관계가 현격히 강화되고 아시아 전반에 걸친 미국의 이해도 증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에드워드 그레서 진보정책연구소 국장과 독일마샬펀드의 대니얼 트위닝 선임 연구원이 공동 작성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ks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