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지난해 정부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주택·건축민원은 크게 늘고 노동민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전화와 인터넷 등을 통해 지난해 접수된 총 민원 건수 2만7372건을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이는 2007년에 접수된 전체 민원 건수인 2만3681건에 비해 15.6% 늘어난 수치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민원의 경우 경찰분야가 2446건(26.9%)으로 가장 많았으며，국방병무보훈 민원이 2202건(24.2%)，세무민원이 1239건(13.6%)으로 뒤를 이었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민원은 주택·건축 분야가 2512건(26.5%)으로 가장 많았으며，다음으로 농림수산환경민원이 1385건(14.6%)，행정문화교육민원이 1281건(13.5%) 순이었다.

이중 주택·건축 민원분야는 2007년 1787건이던 것에 비해 2008년 3180건으로 77.9%의 급격한 증가폭을 나타냈다.이는 뉴타운 개발 등으로 인해 토지보상과 재발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을 통해 불거진 재개발 보상 등의 문제가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임이 증명됨 셈이다.

반면，2007년에 비해 가장 많이 감소한 분야는 노동분야로 1141건에서 907건으로 20.5%가 감소했다.노동분야 민원은 2006년 1230건으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줄곧 감소추세에 있다.이는 2008년 1월부터 건설현장 체불임금 규정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되고，업무상 재해 판정을 위해 신설된 근로복지공단 소속 질병판정위원회에 노조 지정 의사가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 건수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구동회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