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 정권 권력형비리 폭로전 예고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모두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첫 국감을 통해 향후 정국 주도권 확보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방침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국감 대상에 이명박 정부 초기 7개월간의 평가와 함께 노무현 정부 임기말 기간도 포함돼 있는 만큼 전.현 정부 실정(失政) 여부를 두고 상임위마다 불꽃 공방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지난 10년간 진보정권에서의 좌편향 정책, 실정, 무능을 부각시키겠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쇠고기 파동, 경제위기 등을 부각시키며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오만을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전.현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폭로전도 예고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 의혹 등 15개 공격포인트를 선정한 상태다.

KFT 사장 비자금 조성, 강원랜드 비자금 조성, AK캐피털 로비사건, 프라임그룹 비자금 조성, 청와대 기록물 유출 사건, 기자실 통폐합 문제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처형 김옥희씨 공천개입 의혹, 이 대통령 사위 조현범씨 주가조작 의혹, 유한열 전 한나라당 고문의 국방부 납품비리 청탁 의혹, 서울시의회 의장선거 과정의 뇌물수수 의혹 및 제2롯데월드 신축허용 움직임과 관련한 로비 의혹 등을 공격 대상으로 손꼽고 있다.

전체 상임위 가운데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가 가장 뜨거운 공방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KBS 정연주 사장 해임, YTN 구본홍 사장 임명 문제를 갖고 방송장악 의혹을 제기할 예정인 반면 한나라당은 좌편향 방송의 정상화를 주장하며 일전불사의 태세를 보이고 있다.

`악플' 방지를 위한 사이버 모욕죄 도입 등 이른바 여권의 `최진실법' 추진을 둘러싸고 급부상한 인터넷 규제, 억압 논란을 두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종교편향 논란도 쟁점 사안 중 하나다.

기획재정위, 정무위, 지식경제위 등에서는 미국발 경제위기 대책 및 이명박 정부 책임론, 강만수 경제팀 인책 여부 등이 핫이슈로 부상될 전망이다.

또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두고 감세 공방도 전망된다.

한나라당이 의욕적 추진 방침을 보이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를 포함한 선진화 방안의 적절성 여부도 이번 국감의 쟁점이 될 전망이며, 복지위에서는 중국발 멜라민 파동에 따른 책임론 공방도 예고되고 있다.

또 법제사법위에서는 최근 검찰의 정치인 수사를 둘러싼 정치인 사정 논란이, 교육과학기술위에서는 좌편향 교과서 개편 논란, 전교조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간 이념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밖에 외교통상통일위에서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및 대북정책 실패 문제가, 행정안전위는 종교편향 논란과 관련한 어청수 경찰청장 거취 문제, 수도권 규제완화 등 국토균형 발전 문제 등이 도마에 집중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 류지복 기자 jh@yna.co.kr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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