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각종 정부 예산 및 재정 사업에 대한 집행 상황 점검과,국유 재산 관리 업무를 새로 맡게 됨에 따라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국가살림을 더욱 알뜰하게 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은 기능 재편에 따라 앞으로 △공공공사의 가격 관리에 대한 적정성 검토 업무 △정부가 지자체 등에 보조하거나 출연받아 집행하는 각종 보조 및 출연 사업의 집행 관리 △재해 복구 소요 검토 업무 등 대표적인 예산 및 재정 사업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공공공사 가격관리의 경우 총 공사비 검토 대상 공사를 토목 5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건축 2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각각 강화했다.

특히 앞으로는 조달청이 공사 단가 및 공사 계약 적정성,환경ㆍ교통영향평가 등 공사 관련 행정 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직접 챙기게 된다.

예산 집행 각 단계에서도 관리를 강화,국고 손실 가능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됐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물품 및 용역 구매,시설공사 등과 관련한 사업비 변경 등을 요구해 올 때 조달청은 현장 점검 및 단가 검토를 실시한 뒤 기획재정부가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조달청이 이 업무를 새로 맡게 된 것은 그동안 국책사업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국고가 낭비됐기 때문이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2006년 5월~2007년 5월 중 각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정부 투자기관이 각종 시설공사 등을 시행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거나 탈법 및 비효율적 집행,국고보조금 집행 관리 소홀,각종 사업성 기금을 불합리하게 운용한 사례는 총 1849건(예산 낭비 규모 1850억원)에 이른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각 부처 및 지자체 등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대한 관리 상황 점검 및 감사 기능도 담당한다.

국유재산 관리 기능 중 특히 비축토지 매입 업무는 비축 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여서 전문성을 갖춘 조달청의 참여가 절실했던 분야다.

국유재산은 지난해 말 기준 토지 107조원(국토면적의 23.3%인 2만3460㎢),건물 31조8000억원 등 모두 276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유휴 및 저이용 국유지 규모가 방대한 데다 비교적 개발이 용이한 잡종재산의 경우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놀리는 등 국유재산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왔다.

또 그동안 국유지 관리를 대행해온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부족으로 실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민원을 의식,국유지 무단 점유 등에도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