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2兆 투입에도 취업자 감소 … 청년 일자리 만들기 '실패작'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13일 재정경제부 국정 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특히 청년층 일자리 창출이 미흡해 체감 고용 경기가 더욱 악화됐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정부는 2004년부터 올해까지 일자리 창출 정책에 모두 4조83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며 "이 중 순수하게 청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규모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2조1514억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정 투입을 통해 2004년 이후 정부가 만들어 낸 청년층 일자리는 모두 46만7629개"라며 "그러나 이러한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고용은 2002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9세 연령대 취업자는 2002년 448만6000명에서 2003년 433만4000명,2004년 432만명,2005년 420만7000명,올 8월 현재 402만9000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서 의원은 "재정 투입을 통해 만들어 낸 청년층 일자리를 살펴보면 직장체험 활성화 22만7939개,단기 일자리 4만2221개,해외취업 인턴 1만4192개 등 비정규직 일자리가 많아 체감 고용 경기는 오히려 악화됐다"면서 "일자리 창출 정책은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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