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IT(정보기술)839, 위성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휴대전화 불법복제 등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여야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쏟아졌다. 'IT 839 전략'이란 휴대인터넷, 지상파디지털TV, 인터넷전화 등 8대 서비스와 광대역 통합망, U-센서 네트워크, 차세대 인터넷 주소체계 등 3대 인프라, 그리고 9대 신성장동력이 서로 연계, 발전토록 한다는 것으로 진 장관은 자신의 승용차번호를 8390번으로 바꿨을 정도로 열의를 보이고 있다. 먼저 총선 직전까지 정통부 차관을 지낸 변재일 의원이 진대제 장관의 야심작인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한 IT 839 전략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변 의원은 "IT 839전략은 정보화 부문의 수요 창출이 간과된 데다 서비스 대체에 따른 고용문제도 고려되지 않아 정책보완이 필요하다"며 "신규 통신방송서비스와정보통신산업 부문에서 공급된 장비를 누가 어디에 쓸 것인지 계획의 완성도를 높여야한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또 "인터넷전화(VoIP)의 확대.보급으로 시장이 6천500억원이 증가할것으로 예상되나 기존 유선전화(PSTN) 매출이 7천300억원이 감소해 통신 사업자와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매출액과 고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서비스 대체에 따른생산 및 고용 감소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진영 의원도 "정통부의 IT 839전략은 민간업체의 투자확대를 전제로한 장밋빛 정책에 불과하다"며 "이는 민간업체의 투자여건 등 시장상황을 면밀하게고려하지 않은 정부 중심의 일방적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특히 "민간부문 주요 재원인 통신업체의 올해 투자는 저조하고 내년투자조차 불투명하다"며 "올 상반기 6개 유.무선사업자의 투자액은 2조35억원으로올초 정통부가 발표한 예상투자액 1천222억원의 7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자민련 류근찬 의원도 "IT 839 전략은 기초소프트웨어, 지능형교통시스템, 지리정보시스템 등 IT핵심부문이 빠진 공급위주의 반쪽의 전략"이라며 "수요와 공급의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국가발전 IT비전 20/20을 반영할 의향은 있느냐"고 추궁했다. 위성 및 지상파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휴대인터넷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도 정통부 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열린 우리당 홍창선 의원은 "위성DMB의 경우 지상파TV 재송신 허용여부로 서비스 개시가 늦어지고 있으나 중국,일본은 이미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통신시장에서는 적시성(Time to Market)이 중요한데 마냥 늦어지고 있다"고 대책을 추궁했다. 열린 우리당 정세균 의원도 "방송법 등 법적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아직 지상파및위성DMB 사업자 선정지침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비스 지연에 대한 정통부 장관의 책임도 상당한데 정부의 대책과 계획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강재섭 의원은 "IMT-2000 서비스는 당초 2005년 1천만명 가입을 예상했으나 올 8월말 기준으로 고작 1천408명에 불과하다"며 "휴대인터넷도 서비스 개시3년뒤 가입자 500만명을 예상했는데 일각에서는 200만도 안될 것"이라며 정책목표의실현가능성을 물었다. 이밖에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휴대전화 불법복제는 정통부와 이동통신업체모두가 공범"이라며 "수출용에만 인증제도를 채택하고 내수용은 이를 방치한 이유는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열린우리당 권선택 의원도 "작년 10월 이후 1천940대의 휴대전화가 불법복제됐다"며 "불법 복제전화를 통한 위치추적 등 사생활 침해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휴대전화 불법 복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