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제와 의원정수 등을 담은 정치개혁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 문제 등을 협의했지만,핵심쟁점에 대해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자민련 등 야3당은 이날 표결을 통해서라도 개혁안을 확정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길 계획이었으나 열린우리당과 시민단체 등이 일방적 처리에 거세게 반발,각 당간 의견조율을 더 거치기로 했다. 현재 여권 일각에서는 선거법 등 정치개혁안이 야권의 강행처리로 통과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 주장도 제기되는 등 정치개혁안이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쟁점 공방=야3당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인구 상하한선은 10만∼30만명으로 한다는데 잠정 합의를 한 상태다. 또 지역구 의원정수는 2백44명 내외로 현행보다 17명 가량 늘린다는 데도 뜻을 같이 하고 있다. 현행 소선거구제가 유지되면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각 영남과 호남지역 기득권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뚜렷한 지역기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불리한 여건속에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은 △중대선거구제 또는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 △인구상하한선 11만∼33만명 상향 조정 △지역구 의원수 2백27명 현행 유지 등을 주장하면서 맞섰다. 비례대표 의원수를 포함한 전체 국회의원 정수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은 일단 2백73명 유지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지역구 2백44명과 비례대표 55명 등 2백99명,열린우리당은 지역구 2백27명과 비례대표 72명 등 2백99명을 각각 주장했다. 비례대표 선출방식에 있어선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전국단위 선출을,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권역별 선출을 각각 주장해 논란을 벌였다. 정개특위는 또 선거 연령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현행 20세 유지를,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19세 하향 조정을 각각 주장했다. 이에 앞서 박관용 국회의장과 4당 총무들은 오찬 회동을 갖고 선거법 개정안 합의에 실패할 경우 선거구 획정부분만 분리해서 연말까지 처리키로 합의했다. ◆선관위 권한 현행 유지=정개특위는 간사회의를 열고 중앙선관위의 선거범죄 관련 자료제출요구권,선거비용 관련 금융거래자료제출요구권 등 불법선거 단속권한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한 선관위 직원의 직권남용죄 도입을 백지화하기로 했으며,다만 일부 처벌조항 중 과잉처벌 논란이 있는 징역형 및 벌금형에 대해선 다른 법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과태료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특위가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 선관위의 불법선거 단속권한의 핵심권한을 삭제하는 방안을 다수안으로 채택해 '선관위 무장해제'라는 선관위와 여론의 비판을 받아 제기됐던 논란은 일단락됐다. 홍영식·박해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