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북한 핵게임의 실체를 냉정하게 직시하고장단기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8일 한국해양전략연구소(소장 김홍열)주최로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우리의 생존전략'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에서 "북한은 체제안전과 경제지원을 얻어낼 목적으로 핵게임을 펼칠뿐 실제 핵보유는 원하지 않고 있다는 식의 안일한 인식은 위험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오히려 이보다는 북한이 실제 핵보유와 핵게임을 통한 반대 급부 챙기기를 동시에 추구해온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북한이 이미수개의 플루토늄탄을 보유한 가운데 핵게임을 지속해온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미사일,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등 사용하지 않은 협상카드들을 계속 비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핵관련 의제를 늘려나가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바람직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실제로 핵을 보유하려는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민족공조론'과 관련, "액면그대로 신뢰하기보다는 대남 전략적 우위 지속, 한미동맹 이간, 핵보유 기정사실화 등의 저의를 가진 것으로 보는 편이 옳다"며 "민족공조론에 부화뇌동하는 것은 잠시의 즐거움을 줄 수 있겠지만 평화적핵해결이 무산되고 대량살상무기 문제가 장기화 될 경우에 대비한 중장기 국가생존 전략에는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같은 대남심리전에 말려드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선영기자 ch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