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처럼 정부 각 부처 장관 아래 여러명의 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의 도입을 검토하자는 주장이 정부내에서 대두하고 있다. 행정의 전문화.효율화를 기하자는 취지다. 아직은 일부 대형부처내 `아이디어'차원이지만, 공무원들의 공감폭은 넓은 것으로 알려져 향후 행정개혁을 통해 실현될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무조정실 고위관계자는 15일 "미국이나 일본같은 선진국처럼 한 부처에 2명이상의 차관을 두자는 `복수차관제' 건의가 있다"며 "재정경제부 등 업무량이 많거나 대내.대외업무 등 서로 상이한 업무를 한 부처에서 다루는 곳에서 `차관을 더 달라'는 요구들이 일부 나온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차관 한명이 모든 실무를 사실상 통할하다보니 업무량이 많고, 그에 따라 업무의 전문성을 살려 장관을 보좌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최근 국조실이 부기관장 성격의 수석조정관(차관급) 2명을 신설하자 정부 일각에서 "앞으로 다른 부처도 차관을 2명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들이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재경부나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처럼 이질적인 업무가모여있는 `통합부처'에선 복수차관제가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외국의 경우, 미 국무부 등은 소관 업무가 다른 여러명의 차관이 있고, 일본도의원내각제로서 한국과 권력구조가 다르긴 하지만 부처마다 행정차관과 정무차관을두고 있다. 일본에선 또 여러 부처가 통폐합될 때 차관 자리들이 `심의관(Vice President)'라는 직책으로 보존되면서 사실상 차관 때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기도 한다. 그러나 `복수차관제'에 대해서는 ▲`작은 정부'에 위배되고 ▲다수의 차관이 오히려 조직의 지휘.통솔에 방해된다는 비판론도 따른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복수차관제를 하려면 차관보.실장 등 무의미해지는 자리를 없애는 조직개편을 병행, 업무 단계를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고, 국조실 관계자도 "차관수를 늘리면 대신 정부부처를 통합해 국무위원수를 줄여도 될것"이라고 전제를 달았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