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선 23일 성광원(成光元) 법제처장이 주재하는 `독서토론회'가 열렸다. 정부개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업무혁신안을 도출한다는 취지여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개혁주체세력' 구축론과 관련, 눈길을 끌었다. 5급이상 간부 70여명은 참여정부 행정개혁의 이론서격인 윤성식 고려대 교수의저서 `정부개혁의 비전과 전략'을 놓고 2시간여 비교적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토론을 벌였다. 성광원 처장은 "이 책을 기반으로 청와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행정개혁로드맵이 나왔다"며 "이 방에서 나가면서 행동이 달라지는 실천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하고 다음 토론회용으로 `제3의 길'을 추천했다. 그러나 토론에서 한 간부는 "국민은 높은 실업률이나 무질서한 거리를 보고 `공무원들 뭐하느냐'는 불만을 터뜨린다"며 "정부개혁은 국민을 만족시키는 무엇인가를도출해야 하는데 책에는 정부개혁의 목표에 대한 언급이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간부는 "위에선 `부처가 나름대로 새 일을 찾아 벌이고, 버릴 것은 버려라'라고 하는데 무엇을 떨어버릴지 공무원끼리 모여앉으면 고개만 갸우뚱거린다"며 "정부가 `신자유주의' 식으로 통치철학을 명시하면 우리는 따라가면서 그 범위밖의 것은 떨어버리겠다"며 좀더 구체적인 `지침' 제시를 주문, 노 대통령의 `자발성' 주문과 어긋났다. 또 한 간부는 "대기업 총수는 프로젝트 추진팀을 만들면 그룹내 우수인력으로충원하지만 정부는 부처간 인사교류의 벽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직만 불려놓고 조직내인사를 그대로 임용, 업무수행이 제대로 안된다"며 책속에 대안이 있는지 묻기도 했다. 이밖에 "청와대가 정책조정을 주도하면 책임총리제는 어디로 가나" "하나씩 점진적으로 개혁하기보다는 사안에 따른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등의 견해도 제기됐고, 특히 `죄의식을 가진 공무원'이라는 책 내용에 대해선 의아해하는 표정이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