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경제정책의 시스템화'에 시동을 걸었다. 시스템화 기축은 지난 99년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로 신설됐으나 유명무실했던 국민경제자문회의의 활성화이다. 노 대통령은 11일 참여정부 출범이래 첫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안정과 민생활력 회복을 국정 최우선 순위로 챙겨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국민경제자문회의 중에서도 경제부총리, 기획예산처장관,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경제보좌관이 고정멤버인 경제정책협의회를 활성화함으로써 내각과 청와대의 긴밀한 협의채널을 갖춰나갈 방침이다. 앞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역할 강화를 통해 국가재난.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청와대가 경제운영 시스템화를 위한 또다른 한축을 설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조윤제(趙潤濟) 경제보좌관은 경제정책협의회에 대해 대통령이 그동안 주재해온 경제관련 장관회의들을 일원화한 것으로, 경제정책의 시스팀화를 추진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경제정책협의회는 앞으로 수시로 개최되며 주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뿐 아니라 현안대응 필요시 관계부처 장관과 국회교섭단체 정책위의장 등이 지명위원으로 참석, 정책방향을 잡아나가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내각의 경제팀 수장인 김진표(金振杓) 경제부총리와 청와대의 정책을 총괄하는 이정우(李廷雨) 정책실장간에 현재의 경제상황및 처방에 대한 시각차가 적지 않아 이 회의체의 내실있는 운영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물론 노 대통령은 김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에 경제정책 결정 우선권을 주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런 회의체 운영으로 청와대의 개입폭이 커짐과 동시에 정책결정 지체 및 비효율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분야별 회의체 가운데 경제정책협의회와 함께 눈길이 가는 부분은 원로경제인회의다. 조 순(趙 淳) 민족문화추진회장, 나웅배(羅雄培) 스페코 고문, 사공일(司空壹)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김종인(金鍾仁)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 이헌재(李憲宰)전 재경장관 등 5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들은 모두 과거 정부에서 경제정책을 주도했던 경험을 가진 인사들로, 참여정부 첫 조각때 경제부총리 등의 후보군에 올랐으며 대체로 안정과 개혁의 혼합색채를 지녔다는 평가다. 이들은 앞으로 노 대통령에게 수시로 자문하게 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은 북핵 등 대외여건은 어느 정도 개선됐다는 판단에서 이들 시스템운영을 통해 기업투자 활력회복과 소비심리 진작, 집값.부동산값 억제 등 서민생활안정에 주력하고 이를 위해 시장구조 개혁,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정착,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원칙있는 대응 등을 정책기조로 삼을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