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새만금사업 등의 추진과정에서 빚어지고 있는 정부의 정책혼선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여야 의원들은 대북송금 특검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우면서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교육 전문가가 아닌 청와대 민정수석이 NEIS 중재에 나선 것은 부적절했다"며 "정부는 특정단체의 의견을 전폭 수용하느라 국가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등 교육문제를 정치논리로 풀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경천 의원도 "NEIS 문제로 혼선을 빚은 것은 행정편의적 관점에서 교육현장의 상반된 목소리를 정치적으로 풀려고 했기 때문"이라며 "NEIS 시행에 앞서 국민의 기본권을 얼마만큼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여야 의원들은 '정책혼선의 극치'라며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한나라당 민봉기 의원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행태가 환경단체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까지 대결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번 사태로 우리는 국민통합과 국정시스템의 붕괴라는 엄청난 재앙을 맞이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명섭 의원은 "종교계와 환경단체의 반대에 맞서 전라북도 공무원은 집단사표 제출과 삭발,혈서 등으로 사업지속을 촉구하고 있다"며 "내각에서도 환경부 장관은 반대를,농림부 장관은 진행을 각각 주장한다면 국민은 누구를 믿고 판단하라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배기운 의원은 "환경부가 주장하는 갯벌의 중요성이 간과돼선 안되겠지만 전북도민의 기대 또한 무시돼선 안될 것"이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고건 총리는 답변에서 "정책혼선을 빚어 송구스럽다"며 "NEIS와 새만금사업 문제는 전문가들의 의견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대북송금 특검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북송금은 반통일적 행위라며 특검의 독자적 수사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고 맞섰다. 홍영식·박해영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