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고건 총리를 비롯한 관계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질의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 혼선,금융불안,기업투자 위축 등을 지적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야당의원들은 현 경제상황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에 버금가는 위기상황으로 규정하고 기업친화적인 정책,금융불안 해소책 등을 촉구했다. 여당의원들은 동북아경제중심을 지향한 경제특구 조정,정보기술(IT) 육성책을 등을 주문했다. ◆경제정책 기조 비판=한나라당 김만제 백승홍 의원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 애매모호하고 알맹이도 없어 실망스럽다"며 "개혁파들은 경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재벌·노동개혁을 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자민련 정우택 의원도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조사 연기 △적자재정 △법인세 인하 등을 둘러싼 경제부총리,예산처장관,청와대간 정책 혼선사례를 지적하며 손발이 맞는 경제팀의 팀워크를 주문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강봉균 남궁석 의원은 "경제팀은 여론이나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는데 급급하지 말고 경제논리에 입각해 모든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정장선 의원은 "지금 대통령1인에 의한 국정운영이라는 새로운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불안 대책 시급=김만제 의원은 "건설 무역업 등은 특성상 기업분식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면서 시간을 주고 기업들이 자진해서 회계장부를 새로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를 정책적으로 유도할 것을 당부했다.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냉온탕식 카드정책 △카드업체의 도덕적 해이 △국제적 망신의 카드연체자에 대한 '신용대사면' △카드사 부실의 전금융계 확산 등을 지적하며 카드사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실효성 제고 대책을 촉구했다. ◆기업친화정책 촉구=김정부 의원은 "출자총액규제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우량회사들이 시장에 주식을 내놓아 주가가 저평가돼 증시가 침체되고 있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만제 의원은 부채비율 1백% 이하로 돼있는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벌도 실질적으로 홀딩컴퍼니가 있는 만큼 양성화하면 기업도 좋고 정부도 관리에 편하다"며 "이상만 좇아 현실을 외면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동북아 중심국가와 경제특구=강봉균 의원은 "부산 인천 광양 등 물류중심의 경제특구 외에 생산거점이 필요하다"며 "동북아중심 전략을 위해서는 5백만평 이상 규모의 신규공단을 확보하고 있는 지방공단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만제 의원도 대구 대전 광주 등을 중심으로 제조와 연구개발이 조화된 산업집적단지가 필요하다고 동조했다. 정종호·김동욱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