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김진표 부위원장은 23일 "선진국에서 이미 실패로 판명된 분야나 (국가가)독점할 수 밖에 없는 분야, 또는 공익성이 높은 산업은 민영화의 속도와 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 공기업 민영화를 신중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경밀레니엄이 주최한 조찬포럼에서 참석, "공기업 민영화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만큼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을 민영화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그러나 그동안 추진돼온 공기업 민영화가 우리 경제와 사회복지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영화 속도와 관련, "증시 등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조절해야 한다"며 "매각과정에서는 국내외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매각시기와 물량, 방법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영화 이전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는 제도적 틀을 마련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민영화 이후에도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는가 하면 민간주주들이 주인인 것도 아니고 정부가 주인인 것도 아닌 애매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어 문제"라며 공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지적했다. 그는 출자총액제한 제도와 관련,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조항이 많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인수위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말해 해당제도가 강화될 것임을 시사했으나 "대기업정책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집단소송제도와 맞물려 있어 집단소송제도가 조기에 도입돼 어떤 형태로든 정착되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앞으로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을 축소하고 시장과 법원의 힘에 의한 구조조정을 확대하겠다"며 "시장원리에 따라 상시금융.기업구조조정 체제를 구축하고 법원 주도의 부실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co.kr